성폭행전문변호사 | 성폭행 혐의 중학생 변호해 불기소

CONTENTS

1.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2. 성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 - 강간 처벌 수위
- - 중학생도 처벌 받을까?
3. 성폭행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성관계 당시 정황
- -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 - 판례 분석
4. 성폭행전문변호사 사건 대응 결과

1.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응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 자녀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자녀와 이 사건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데요, 자연스레 성관계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사소한 말다툼이 이별로 이어졌다는데요,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겨 달라고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성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성폭행전문변호사 의뢰인 자녀 혐의인 성폭행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모든 유무형의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에는 강간, 준강간, 강도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 의뢰인 자녀는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 처벌 수위

🔗강간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됐기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도 처벌 받을까?

만 10세 ~ 13세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없이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의뢰인 자녀는 만 15세로 범죄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성폭행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중점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성관계 당시 정황

성폭행전문변호사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서로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나눠왔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스킨십을 나누다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으며 의뢰인 자녀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으며 관계를 하고 헤어진 후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 자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

성폭행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으로 성관계 이후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의뢰인 자녀는 혹시 성관계가 싫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싫었던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뒤 자신이 집에 혼자 있을 예정이라며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 자녀와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었음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판례 분석

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도654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인 정확, 경험칙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는 분석한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