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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 사안에서는 문제 된 편지나 기록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고 어떤 경위로 그 내용을 보게 됐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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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밀침해죄란

남의 봉투나 서류를 뜯어본 일이 문제되기도 하고, 잠금이 걸린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들여다본 일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편지나 기록이 남의 손을 타지 않도록 봉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비밀침해죄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가장 먼저 놓이는 것은 문제 된 편지나 문서, 기록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입니다. 풀칠이나 테이프로 봉해진 봉투, 자물쇠가 걸린 서랍, 비밀번호를 걸어둔 화면처럼 남이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해둔 흔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미 뜯겨 책상에 놓여 있던 우편물이나 잠금 없이 켜져 있던 화면과는 같은 선상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그 내용에 이르게 된 방법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어 보게 된 것과, 잠금을 풀거나 따로 프로그램을 써서 안을 확인한 것은 검토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기록을 알아내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이 대목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자주 문제되는 상황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우편물을 열어본 일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사이라고 여겼거나 예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한 채 열어본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비밀번호를 서로 알려주고 기기를 같이 써온 관계였는지, 잠금이 언제 어떻게 풀렸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서랍이나 업무용 계정을 열어본 일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업무를 하면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가 함께 놓입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것

문제 된 편지나 문서, 기록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대로 남긴 자료가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봉투 겉면을 찍어둔 사진, 잠금이 걸려 있던 화면, 접근한 시각이 남은 기록 같은 것입니다.

접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기와 계정을 평소 어떻게 나눠 써왔는지 보여주는 정황도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고소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접수됐는지, 그 전후로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 된 편지나 기록의 상태와 그 내용을 보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갖고 계신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그때그때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비밀침해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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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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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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