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도박죄 알아보기

일시오락과의 경계

모임에서 적은 돈을 걸고 즐기는 화투처럼 사교가 주된 자리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반면 판돈의 규모, 참여자의 경제적 사정,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락 수준을 넘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금액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상황 전체가 함께 판단되며, 모인 목적이 사교였는지 자금을 얻기 위함이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

상습성은 전과나 반복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습관적인 경향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할 작정으로 도박을 생활의 일부로 삼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처음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그 성격이 문제될 수 있어, 반복 여부 못지않게 도박에 임한 태도와 계획성이 함께 검토되고 자금을 마련한 경위도 참고됩니다.

대응에서 확인하는 것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여 경위와 빈도, 판돈 규모, 진행된 기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개설이나 알선에 관여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추어두면 상담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해둡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접속 기록이나 이용 내역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초범인지 이전에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