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고소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개인정보유출고소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개인정보유출고소

개인정보유출고소 사안에서는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와 지금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개인정보유출고소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보아 대응하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에 내는 고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하는 신고, 손해를 다투는 청구가 각각 다른 경로로 진행됩니다. 어느 것을 먼저 밟을지는 정보가 아직 퍼지고 있는 상황인지, 이미 금전 피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정보유출고소 알아보기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 짚습니다

유출을 알게 된 경로부터 정리합니다. 사업자에게서 유출 통지를 받은 경우,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경우,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발견한 경우는 먼저 확인할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항목이 나갔는지, 그 정보를 어디에 맡긴 적이 있는지를 놓고 경로를 좁혀갑니다. 정보를 맡아 다루던 사업자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밖에서 누군가 빼낸 것인지, 내부에서 넘긴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면, 한 사람에게만 생긴 일인지 한꺼번에 새어 나간 일인지가 갈립니다.

고소와 나란히 가는 절차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정보를 맡아 다루던 사업자에게 어떤 항목이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알려달라고 열람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그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조치가 급합니다. 손해를 금전으로 구하는 청구는 다시 별개이고, 법원에 가기 전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 절차들은 기한과 담당 기관이 달라 한쪽만 챙기다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준비하는 자료

통지받은 문서, 자신의 정보가 보이는 화면, 그 뒤에 온 연락의 기록을 모아둡니다. 화면 자료에는 확인한 시각이 남도록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적어두면 어느 쪽에서 새어 나갔는지 가려내는 데 쓰입니다. 이미 사업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이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금전 피해가 이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 내역도 함께 챙깁니다. 어떤 항목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정리한 메모가 상담에서 쓰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정보유출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개인정보유출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개인정보유출고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