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알아보기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축시키는 언행이나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설명과 실제 행위의 정도가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아동의 나이와 당시 상황, 반복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다투는 지점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은 행위의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아동에게 실제로 해가 미쳤는지입니다. 방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보호자로서 할 수 있었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당시 상황상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른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목격했는지도 사실관계를 맞추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과의 관계, 문제된 행위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평소 양육이나 보호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취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며, 관련 기관에서의 향후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미리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나 다른 가족의 진술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