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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사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고 그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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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복지법위반이란

아동복지법위반은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지 않은 사안에서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어떤 행위였는지, 그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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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문제 되는 행위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한 신체적 학대, 겁을 주거나 모멸감을 주는 말과 태도가 문제 되는 정서적 학대, 끼니와 위생, 치료나 등교처럼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이 각기 다른 사실관계로 나뉩니다. 부모나 친척이 대상이 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집·학교에서 아동을 지도하던 사람이 대상이 되는 사안도 있어, 아동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투는 지점

행위의 정도가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서에 실제로 해가 미쳤는지를 두고 가장 많이 다툽니다.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될 때는 그 말과 태도가 한 번의 감정 표출이었는지 반복된 것이었는지,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방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보호자로서 할 수 있었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당시 상황상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아동의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다른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목격한 상황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도 사실관계를 맞추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과의 관계, 문제된 행위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평소 양육이나 보호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아동과의 분리나 접근 제한 같은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안도 있어,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학교·아동복지시설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면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는지도 미리 짚어둘 부분입니다. 아동이나 다른 가족의 진술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복지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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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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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아동복지법위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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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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