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 아동학대 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말다툼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흡연을 하고 있었고 몸에 문신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당한 후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하자 즉시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고소 사건에서 실형은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 행위 중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시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사건 양형기준을 제시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깨를 밀친 정도의 신체 접촉에 그쳐 학대의 정도가 매우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를 참작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마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근신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