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학대변호사 조력 | 아동학대 의뢰인, 대구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대구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 아동이 허락 없이 다른 친구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의뢰인이었지만,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자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위를 가져와 피해 아동의 손목에 끼운 뒤 ‘한 번 더 그러면 나쁜 손을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훈육한 것이므로, 본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훈육하며 손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약 40초 정도로 매우 짧아, 매우 약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구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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