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형사변호사, 수감 중인 의뢰인 찾아가 면밀한 상담 진행
- - 제주형사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제주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처벌
- 2. 제주형사변호사 “신체적 학대는 없었으나 정서적 학대 주장으로 이 사건 이르러”
- - 제주형사변호사,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 왜곡되었을 가능성 높음을 주장
- 3. 제주형사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결정
1. 제주형사변호사, 수감 중인 의뢰인 찾아가 면밀한 상담 진행
제주형사변호사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의뢰인을 위해 직접 접견을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이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에 의뢰인은 아이들에 교육 목적으로 훈육을 진행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일부 아이들에 교육을 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처벌
제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주형사변호사 “신체적 학대는 없었으나 정서적 학대 주장으로 이 사건 이르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제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제주형사변호사 팀은 신체적 학대는 없었으며 피해아동 측 주장과 같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훈육을 위한 반성문 쓰기, 교실 뒤 서있기 등 피고인은 교사로서 교육 목적을 동기로 지도방법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실형은 부당하며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 왜곡되었을 가능성 높음을 주장
제주형사변호사는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상의 각 행위들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및 왜곡된 부분과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제주형사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던 의뢰인은 대륜 제주형사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