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 아동학대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제주변호사

제주형사변호사는 아동학대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의뢰인을 위해 직접 접견을 신청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으며 피해아동 측 주장과 같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해도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훈육을 위한 반성문 쓰기, 교실 뒤 서있기 등 피고인은 교사로서 교육 목적을 동기로 지도방법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실형은 부당하며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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