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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문제된 행위뿐 아니라 아동이 놓인 상황과 보호자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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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다루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조사와 보호조치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아동학대범죄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조사와 재판에서 무엇이 주로 다투어지는지,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아동학대범죄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이외의 가학적인 행위 등을 말합니다.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조사와 재판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더불어, 그 행위를 훈육이나 지도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특히 정서학대나 방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그 행위가 아동의 정서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아동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주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전후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살펴봅니다. 행위를 한 사람이 보호자인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육·보육 현장의 신고의무자인지에 따라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지위 역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아동과 관계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나, 행위자를 아동에게서 떼어놓는 임시조치가 조사 초기에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후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기도 하고,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친권에 관한 청구처럼 뒤따르는 처분도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절차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학대범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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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아동학대범죄 업무사례

아동학대범죄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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