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 방어 사례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처분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옷을 다 벗고 밖에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자녀는 실제로 옷을 벗은 채 집을 나가 근처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향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크게 놀라 분노하였고,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범죄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응과 향후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정말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집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로서 단순히 훈육의 의도로 언행을 한 것일 뿐, 자녀의 극단적인 반응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의 경위와 의뢰인의 양육 태도, 평소의 관계 등을 면밀히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도적인 학대가 아닌 일시적인 훈육 과정에서의 실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어떠한 전력도 없고 평소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부모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양육 환경과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 의뢰인의 양육 태도, 자발적 반성문 작성 등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사건을 대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