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문제없이 아동을 지도해 왔으나, 어느 날 이번 사건 피해아동 보호자와 아동의 진술을 계기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학업 및 생활 태도와 관련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언행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해당 아동에게 “너는 공부 머리가 없다”, “공부를 못 하면 지각이라도 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언행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을 보호·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문제 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 성립 요건과 증거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문제 된 언행이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적 안정이나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 지도·훈육의 목적과 경위
• 반복성·지속성 여부
• 당시 아동의 반응과 이후 상태 변화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아동 및 주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수의 진술이 전언에 불과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점,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비하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육·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해당하며 사회상규 및 교육 범위 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동학대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아동학대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신체·정신·정서·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아래 행위들로 구분되며 그중 정서적 학대는 가장 해석이 넓고 분쟁이 잦은 유형입니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방임
• 성적 학대

특히 교육·훈육·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수위,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아동학대 성립 여부 사전 검토
• 진술 전략 수립 및 수사 대응
• 증거 분석 및 반박 자료 확보
• 형사재판 대응 및 무죄 입증
• 행정처분·직업 제한 연계 대응

아동학대 혐의는 사실관계보다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