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한 뒤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 같은 날 동일한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어 총 3회에 걸친 추행으로 문제 된 점이 쟁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위력 행사 여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반복성 등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자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1.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을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 합의서뿐 아니라 사과 과정과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 반성자료·재범방지 계획 구체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던 사정은 면책이 아닌 재범방지 필요성 관점에서 정리하고 교육·상담 등 실질적 개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3. 양형자료 체계화(초범·탄원, 사회적 기반)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주변인의 선처 탄원, 성실한 직장생활 및 수상 경력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사 등 관계 단절 조치까지 포함해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진술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는 사안이나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력 행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엄격히 평가될 수 있어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입증할 자료까지 폭넓게 준비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