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사례 | 오픈채팅 만남 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의 초대로 모텔 객실을 방문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대화 중 ‘다리가 예쁘다’ 등의 말만 했을 뿐, 신체적 접촉이나 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현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명예와 장래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강제추행무혐의 입증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직접 녹음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녹음이 사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소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담기 위한 의도된 녹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에는 ‘하지마’, ‘오지마’ 등의 고소인의 말은 존재했지만, 피의자가 고소인을 실제로 만지는 소리나 저항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언어적 대화 중단 요청일 뿐 실제 물리적 추행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건 직후 ‘사과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는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과가 아닌, 대화 중 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회적 사과”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황을 무마하고자 보낸 사과 메시지를 근거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용 판례 요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더욱 확실히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녹음파일의 정밀 분석을 신청하며, 실제 ‘부스럭’ 소음이나 신체접촉 음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만약 일부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합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민감한 범죄입니다.

특히 오픈채팅 등 비대면 만남의 경우, 대화의 맥락이나 감정의 흐름이 왜곡되면 곧바로 ‘성범죄’로 비화될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처럼 객관적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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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진술방향 정리, 모의조사 진행, 경찰조사 동행 등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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