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의뢰인의 휴대폰에 입력해준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당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를 잡아 끄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 이유는 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실제 기소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의자의 반성 및 사회봉사 계획, 재범방지 교육 수강 등 실질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에 기소유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편지를 작성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합니다.

의뢰인의 배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낮기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이 불법으로 나아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