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끈 변호사의 3가지 핵심 변론

의뢰인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있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2. 추행

성적 행위가 포함돼야 하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관적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의성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위로를 전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 조정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주장하며 이러한 점을 이유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한 후에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던 대학생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평소와 다르게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언행을 잘 제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절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사정이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와 같이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시 변론 조력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거우며, 미수범 또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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