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불송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A 씨와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 씨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후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자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화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호하는 취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려던 것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대답한 이후로는 위와 같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기에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성적인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 대화 흐름상 음란성 또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범죄로 입건되었다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에도 전문변호사들이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