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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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이 놓이는 자리

성범죄 사건은 고소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를 판단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매듭짓는 처분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적은 서면이 따르고, 그동안 모인 수사 기록과 증거물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고소인 쪽에도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래서 불송치를 사건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닫힌 것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검찰과 고소인 쪽에서 그 판단을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남아 있어, 통지를 받은 뒤에도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두고 다투는가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당사자 진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자리를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오면, 어느 쪽 설명이 나머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지가 거듭 확인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받쳐 주는 것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는 기록이 여기에 쓰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보관 기간이 끝나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기기를 정리하는 일은 피하고 있는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새로운 다툼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을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의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처럼 당시의 상황과 상태가 문제되는 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촬영·전송의 경위가 문제되는 유형, 성착취물 소지·시청처럼 파일을 어떻게 얻었는지가 문제되는 유형은 각각 확인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 이어지는 절차

결정 뒤에도 고소인 쪽과 검찰 쪽에서 각각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처리 결과와 그 이유가 신청인에게 다시 통지됩니다.

검사도 경찰이 보낸 기록과 증거물을 살펴본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무리된 자리에서 수사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에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정리를 끝내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이 뒤따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남겨 두게 됩니다.

고소인 쪽에서는 불송치 이유서에 어떤 판단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가 근거로 쓰였고 어떤 부분이 판단에서 빠졌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에서 짚을 지점이 정해집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절차는 재판 결과를 따라오는 것이어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그만큼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통지서와 수사 기록을 함께 놓고 짚어 보면 다음에 할 일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