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특별법

성범죄특별법 알아보기

성범죄특별법이 가리키는 법률

성범죄특별법은 특정 법률 하나를 가리키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성범죄를 형법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나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과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어떤 법률의 것인지부터 확인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따로 정해 둔 행위 유형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그렇게 만들어진 촬영물을 퍼뜨린 행위는 특별법이 별도의 유형으로 다룹니다.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함께 문제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 역시 특별법이 정해 둔 유형에 들어갑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를 보낸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다루어집니다.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 화장실·목욕장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도 각각 별개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생긴 위력을 이용한 추행처럼, 두 사람 사이의 지위 차이를 이유로 따로 정해 둔 유형도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처럼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상태를 이유로 별도의 유형을 둔 조항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관계나 상태를 행위자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형과 함께 검토되는 처분과 절차상 제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형만 정해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형과 별도로 붙는 처분이 함께 논의되고, 이 부분이 사건이 끝난 뒤의 생활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형과 함께 명할 것인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등록된 정보가 공개·고지 대상까지 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것인지도 재판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처분의 범위를 두고 자료를 내게 됩니다.

절차 쪽에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조사관과 재판부가 지정되고,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이나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특례, 진술조력인 참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처럼 진술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