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폭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A씨가 중심을 잡기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손목을 잠시 잡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해당 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강제로 끌거나 세게 잡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요청에 따라 순간적으로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은 행위에 성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강제추행변호사는 대법원 2013도7838 판결의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2013도7838 판결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술집이었으며 이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손목 접촉만으로 성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정들을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요구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및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본 고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고소에 대해서는 기억의 정확성과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강제추행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사후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 접촉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이면 족하며, 반드시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수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이 가볍게 보이더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상황에 따라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손목을 잡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에 근접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폭언·욕설·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상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물리력의 행사 자체를 문제 삼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폭행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다수 혐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별 쟁점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의 방향과 대응 시점에 따라 사건의 범위와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별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동행과 진술 지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며 초기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사후 조력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