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ㅣ여자 연예인 텔레그램딥페이크 영상 유포 혐의, 기소유예

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등학생 당시 텔레그램에서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이미지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친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한두 차례 공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 문제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볍지 않은 딥페이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사건 전후 개인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큰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성범죄변호사는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텔레그램 이용 경위, 파일을 내려받고 공유한 시점과 횟수, 사건 전후 건강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공유에 그친 점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접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 없이 제한된 범위에서 공유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살폈습니다.

보호자들 역시 의뢰인의 잘못을 엄중히 지도하고 생활 전반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선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범행 경위·피해 회복·반성 태도·전과 여부·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미성년 초범이고 직접 제작·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직접 제작하지 않고 공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에서는 제작 여부, 전송·공유 횟수와 범위, 영리 목적, 범행 당시 연령, 동종 전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초기 대응 시 확인할 자료
- 텔레그램 대화 내용
- 파일 관련 자료
- 개인적 사정 자료
- 반성·재범 방지 자료

텔레그램딥페이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