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범죄변호사 선고유예사례] 춘천성범죄변호사 선고유예선고 받아내

춘천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사건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음란한 문언과 지인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곧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계정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성명불상자가 글을 캡쳐하여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고,

지인은 해당 글을 발견하고 자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자녀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자녀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고소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직접 쓴 여러장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자녀가 현재까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중학생이며,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지도 교사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보호자인 부모님이 앞으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자녀를 이끌고 훈육함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재범은 없을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죄질이 경미함을 강조하여 즉결심판절차로 선고유예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검찰의 기소를 막을 수 없었지만,

추후 방어 전략이 모두 받아 들여져 무사히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의 경우 나이가 어려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 배포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