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음란물유포
음란물유포선고유예

춘천성범죄변호사 선고유예선고 받아내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범죄사실로 춘천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1.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춘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당사자인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문제가 되는 음란물을 유포한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파악

의뢰인의 자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음란한 문언과 지인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곧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계정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성명불상자가 글을 캡쳐하여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고,

지인은 해당 글을 발견하고 자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자녀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는 관련법령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춘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사항

춘천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범죄 수행팀을 만들어 전략 회의 및 사건 검토를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녀가 깊이 반성함을 주장

변호사는 자녀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고소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직접 쓴 여러장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가 초범임을 주장

춘천변호사는 자녀가 현재까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중학생이며,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지도 교사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을 강조하였으며, 해당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자의 강력한 훈육을 주장

춘천변호사는 보호자인 부모님이 앞으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자녀를 이끌고 훈육함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재범은 없을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춘천성범죄변호사가 받아낸 선고유예

춘천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선고유예는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즉결심판처벌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죄질이 경미함을 강조하여 즉결심판절차로 선고유예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선고유예판결로 사건종결처리

춘천변호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검찰의 기소를 막을 수 없었지만,

추후 방어 전략이 모두 받아 들여져 무사히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의 경우 나이가 어려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 배포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춘천성범죄변호사 선고유예선고 받아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이예섬 변호사

이예섬

주사무소

T. 070-7510-1044

공정거래·형사 사건 다수 수행,공정거래/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서봉하 변호사

서봉하

성남판교 분사무소

T. 070-7510-1755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형사3부] 경력,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찬 변호사

이승찬

부산(해운대) 분사무소

T. 070-7510-1755

성범죄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군산아동학대변호사 조력] 군산아동학대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의뢰인

다음글

용산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 사례 | 용산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소송 방어 성공

목록보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상담시간  평일 08:00~19:00 · 토요일·공휴일 10:00~17:00 · 전화상담 24시간 접수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상담시간평일 08:00~19:00 · 토요일·공휴일 10:00~17:00 · 전화상담 24시간 접수 가능

사업자등록번호468-81-02178

법률상담접수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