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소송 사례 | 용산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소송 방어 성공

용산민사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조건으로 남성에게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려고 애썼고, 의뢰인은 그 돈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였고, 추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헤어짐과 동시에 상대방은 말을 바꾸어 그동안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대여금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용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산민사전문변호사는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 외에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달라집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용산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가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속해서 금원을 보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한달에 한번만 만나주라고, 대가로 주겠다며 계속해서 금원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명목의 금전거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용산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적극적 금원제공에 의뢰인은 반환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을 제출하여 상대방과의 금전거래가 증여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강조하여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용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아무것도 입금하지말고,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고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고 용서를 빌며 돈을 계속 입금하려고 했던 대화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관계가 전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용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해당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용산민사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즉시 용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재판 초기 절차에서부터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기간은 약 30일로 이 기간을 도과하고 나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용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재판 단계부터 빠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