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법무법인 도움 필요한 이유는
- - 제주법무법인에 간곡히 부탁한 의뢰인
- -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시
- - 제주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음란물제작배포 등 형량
- 2. 제주법무법인 “보호소년, 모든 비행사실 인정…반성하며 수사 적극 협조”
- - 제주법무법인, 실제 사진 배포하지 않아
- - 제주법무법인,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아
- 3. 제주법무법인 조력 결과, 보호소년 보호자 감호위탁 마무리
1. 제주법무법인 도움 필요한 이유는
제주법무법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제주법무법인에 보호자와 함께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비행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자신의 성별을 숨기고 여성인 척 노출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에 신체를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전송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에 금전을 요구하는 등 공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장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제주법무법인에 간곡히 부탁한 의뢰인
제주법무법인에 의뢰인 측은 대학 진학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용돈이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 장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시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시 대처방법입니다.
제주법무법인에서는 형사 처분이 가능한 나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나이일지라도 소년법에 따라 8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법무법인은 생활기록부에 비행사실이 기재될 수도 있어 추후 미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음란물제작배포 등 형량
제주법무법인과 함께 음란물제작·배포 등 이번 사건 관련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성년자 사건인 경우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제주법무법인 “보호소년, 모든 비행사실 인정…반성하며 수사 적극 협조”
제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알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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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무법인, 실제 사진 배포하지 않아
제주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이 실제 사진을 배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들어 보호소년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법무법인,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아
제주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의 범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3. 제주법무법인 조력 결과, 보호소년 보호자 감호위탁 마무리
법원은 제주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위탁(1호처분)이라는 다소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주법무법인 대륜에서 사건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설정해 조력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