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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터넷성희롱

인터넷성희롱 사건은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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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인터넷성희롱이란

인터넷성희롱은 수사와 재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혐의로 다루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기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보낸 성적인 문구와 메시지, 대화방에 남은 성적 대화 기록처럼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사건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고 보낸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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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인터넷성희롱은 전화나 컴퓨터, 메신저와 같은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낸 경우를 가리킵니다. 법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는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사건에서 따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전달에 쓰인 수단을 통신매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보낸 사람의 목적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오랜 기간 이어진 대화의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 일면식 없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받은 느낌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달 수단도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상대에게 직접 건넨 경우라면 이 혐의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시작되고, 수사기관이 대화가 오간 메신저와 계정 기록을 확보하면서 진행됩니다. 조사에서는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의 처분 단계로 넘어가며, 재판까지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가 저절로 마무리되지는 않고, 합의의 의미는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과 별도로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검토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인터넷성희롱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인터넷성희롱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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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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