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방어 사례 | 수차례 몰래 카메라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길 혼잡한 거리와 대중교통 등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촬영 행위가 이어지던 중, 주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이 높게 평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필요한 법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인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보완해 제출해 의뢰인의 뉘우침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위험성을 낮게 평가받기 위해 재범방지교육·인지행동개선훈련 이수를 안내하고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실질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교육 이수 결과와 변화된 인식을 토대로,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 개선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재판에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외 다른 불법행위로 나아간 바 없으며, 촬영물을 저장·전송·유포하는 추가적 행위도 전혀 없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즉,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과 연령대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해당 신체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촬영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촬영 환경, 객관적인 사회적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