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받은 미성년 의뢰인 ‘보호자감호위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단순 열람한 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되 영상의 출처가 외부로부터 수신된 것이며 의뢰인이 이를 유포하거나 저장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협조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호기심에 의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SNS 계정 폐쇄, 영상물 전면 삭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한 점을 강조하였고 학생 본인의 반성문과 보호자의 교육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자녀 지도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청취하고 이를 진술서와 교육 지도 계획서로 정리해 보호관찰소 및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온 점,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학생이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상이나 사진을 열람한 후 저장만 해도 법적으로는 ‘소지’에 해당하므로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 여부에 따라 향후 진학, 취업, 대외활동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순간적인 선택이 의도치 않게 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범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단계에서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낙인이 남을 수 있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