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기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 ‘불입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문의하신 의뢰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직접 의사소통이 어려워 모친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 전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이듬해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당시 보험설계사는 빠른 속도로 가입을 진행하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실제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는 갑작스럽게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모친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판단할 때 ‘처음부터 보험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수사 초기 진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주력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경위, 당시 건강 상태, 설계사의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자료를 살펴본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불입건은 경찰이 사건 접수 이후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및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과 달리 불입건은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빠른 종결 처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장애 판정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보험금을 편취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이 불입건으로 종료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의 문제 제기만으로도 자칫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의 고지 내용, 상담 과정, 설계사의 안내 여부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험사기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여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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