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방어 |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별하였고, 여자친구가 직접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와 조사 일정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몰래카메라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영상물을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전체 대화 흐름을 통해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에는 “직접 삭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여자친구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면제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몰래카메라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학업과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학교 내 주요 역할도 맡으려 했으나, 주변 학생들은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거나 문제 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같은 학교 내 친구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재판부에 입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등 사회적·실질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처벌 등 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몰래카메라처벌 등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조사·증거 수집, 경찰·검찰 조사 동행, 재판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카카오톡 대화, 영상물 삭제 여부, 주변 진술 등 사건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몰래카메라처벌 대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