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성폭력법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성범죄

성폭력법

성폭력법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그 행위를 형법이 아닌 이 법으로 다루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성폭력법 상담 안내

성폭력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형법에도 규정이 있는 행위 가운데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 친족이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 상대가 장애인이거나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사정이 더해진 사안을 따로 다룹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행위, 메신저나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이미지를 보낸 행위,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퍼뜨린 행위처럼 형법에는 없는 유형도 이 법이 다룹니다.

같은 신고라도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가중되는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당시 상대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목격자나 영상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 남은 사건도 흔해,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또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논의되는 사안이어서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놓고 봐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문제된 행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자료, 수사나 재판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성범죄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법 알아보기

이름이 비슷한 두 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형사절차의 특례를 정한 법과 별도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정한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의 법은 어떤 행위를 어느 규정으로 다룰지와 수사·재판에서의 특례를 담고 있고, 뒤의 법은 예방교육과 상담·보호 시설,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법 문제로 찾아온 사안이 형사 책임에 관한 것인지 지원과 보호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갈라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와 지원을 정한 쪽에서 나오는 것

피해를 상담하고 보호하는 기관을 두도록 한 규정, 국가기관과 학교 등에 예방교육을 하도록 한 규정이 이쪽에 있습니다. 촬영물이 퍼진 사안에서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여기에 있어, 형사 절차와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구하는 일과 고소 여부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쪽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책임을 다투는 국면과 피해 회복을 구하는 국면에서 근거가 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처벌을 정한 쪽에는 조사와 심리에 관한 특례, 유죄가 확정된 경우 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처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개정이 잦은 분야여서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때에 어떤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행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신고 이후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진술과 대화기록, 현장에 남은 자료처럼 이미 있는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에서 다툴 지점을 짚고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문제까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폭력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성범죄합의 | 변호사님 덕분에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했어요.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2026-08-06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대학 후배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나, 후배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소로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던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

    2026-01-16

05 VIDEO

성폭력법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성범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