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벌금형 사례]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가벼운 벌금형 방어 성공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병역 의무를 마친 학생이었고 마사지샵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사유는 성매매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아가 피해자와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행위에 대한 영상을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으로 대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관련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와 더불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점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벌금형으로 결정하되,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이후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감안할 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