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방어 |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기소유예 이끈 사례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클럽을 방문하였고,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친구와 어깨동무를 한 채 이동하다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20살의 대학생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한 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였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기간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순간적인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약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받아들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의뢰인에게 정상사유로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한편 강제추행형량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