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 사례 | 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2차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2차 식당 사장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어머니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신고를 접한 의뢰인은 즉시 사장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했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장의 어머니를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달했으나, 어깨 부위를 잠시 잡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장은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 중이어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퇴직 위험이 있었기에 성추행처벌을 앞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장 어머니의 어깨를 잡은 행위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동료들을 면담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사장 어머니의 연령, 행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은 단순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사장 어머니의 어깨를 잠시 잡은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성적 부위로 보기 어렵고, 특정 신체부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

위 의뢰인처럼 공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경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 내 불이익은 물론, 공직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