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조력 사례 | 공무원 준비생, 절도 기소유예로 불이익 방어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학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물류센터에서 단기 근무를 하며 수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수험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 심해진 가운데, 작업 중 선반에 놓여 있는 저가 의류나 착용 가능한 물건들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택을 뜯어 착용한 뒤 쉬는 시간에 사물함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가져왔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옷장 안에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스스로도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불안과 죄책감이 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물류센터 보안팀에서 “담당 라인 물품에 이상이 있어 CCTV 확인 중”이라는 연락이 오자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심에 빠졌고, 회사에 변상 의사와 사직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며 경찰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직접 방문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본 법인을 찾아와 절도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모두 들은 뒤, 경미한 절취라 하더라도 사실을 숨기거나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공무원 임용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자수하여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안내했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수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 일시·횟수·물품 내역을 모두 특정해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안팀의 연락을 받은 뒤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것”으로는 자수 요건을 다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자수의 핵심 요건인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했는지’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한 자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수서 기재 내용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고, 범행 전부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자수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의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된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수험 생활로 인한 우울·불안·공황 증상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정신과에서 중증 우울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단순 ‘정서적 힘듦’이 아니라 충동적 절취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의학적 원인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제출 자료

특히 당시 스트레스 강도, 심리적 압박, 불안 증세가 결합될 경우 일시적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익 목적 범행이 아닌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의 일시적 충동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회사 측은 대형 물류기업 특성상 개별 합의금 수령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해 회복 및 피해자 의사를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법원직 공무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사실상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실무 현실을 자료와 규정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 부재와 성실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주요 입증 자료

이 모든 자료는 “초범 · 반성 · 피해 회복 · 재범 가능성 낮음”이라는 구조적 판단 근거를 만들고, 기소유예 처분의 객관적 조건을 완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처벌 수위

절도죄의 경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절도 미수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자수를 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정상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가 배정되어 자수, 피해회복, 추가 불이익 영향까지 고려한 구조적 전략을 설계하고, 치밀한 증빙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직접 동행부터 의료·심리자료를 활용한 정상참작 논리 구성 등 다각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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