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항소이유서 작성이 필요했던 의뢰인
- - 의뢰인 사건 내용
- - 강제추행이란
- 2. 항소이유서란
- 3. 항소이유서 작성 내용
- - 항소이유
-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 4. 항소이유서 제출 결과
1. 항소이유서 작성이 필요했던 의뢰인
항소이유서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에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에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셨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항소를 제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항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재검토해 항소 제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사건 내용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요, 평소 주량 이상으로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는 길에 전 연인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 연인에게 스킨십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전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본 법인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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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는데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때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항소이유서란
항소이유서란 말 그대로 항소인이 항소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면을 말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5항을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3. 항소이유서 작성 내용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담아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의 형이 의뢰인의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성 범행을 저질렀을 뿐 계획범죄가 아님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의뢰인은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사정이 양형에 적정히 양형에 적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4. 항소이유서 제출 결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간 범행하지 않으면 형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얻게 됐습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재검토해 양형 사유를 끄집어내 항소이유서를 작성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판결을 받은 이후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본 법인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항소이유서 작성, 제출 대리를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