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 위기라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실형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우선 사건을 파악해보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술집에서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동거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다 호기심에 도어락에 피해자 생일을 눌러봤더니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녹음기를 피해자 집에 설치해 두고 나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간 녹음기가 적발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잠도 이루지 못하다 빨리 해당 녹음기를 회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 때 범행을 인정하고 녹음기 설치 사실도 자백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사건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경찰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의뢰인 자필 반성문 제출
전문변호사는 반성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범방지 서약서 샘플 제공 및 의뢰인 서약서 제출
전문변호사는 재범방지 서약서 샘플을 제공해 의뢰인이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 재직증명서 제출 통한 재범 여지 없음 입증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대행,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합의 대행에 나서 받은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양형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당 법인 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의뢰인이 앞으로도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본 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문변호사가 빠르게 대응해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변호했기에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일상을 지켜준 대륜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위기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