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주거침입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

형법 제36장 제319조에서 다뤄지는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드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성요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로, 일시적인 것과 계속적임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사는 별장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예를 들어 창문으로 손이나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성립요건을 쟁점으로 의뢰인의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혐의가 고의성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사과한 후 되돌아 나온 점을 통해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이에 착각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발생 당시 맥주와 소주 등 약 4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잘못 들어간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잘못 들어왔다고 해명한 점을 들어 의뢰인은 단순히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병실을 아내의 병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내의 병실과 의뢰인이 잘못 들어간 병실은 바로 옆이었을 정도로 가까웠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헷갈려 잘못 들어간 것에 불과하며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