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실형 방어 사례 | 장애인강간,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감형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친족 A 씨 성관계를 맺은 뒤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실질적 동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수사기관은 A 씨의 장애 정도와 진술을 근거로 ‘장애인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장애 특성 등을 인정하여 장애인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결심했고 이에 성범죄변호사에게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구성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항소심에서 죄명을 ‘장애인위계등간음’ 등으로 변경하고자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장애인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의 죄명 변경을 항소심 전략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증거를 확보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준비 및 재판 출석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조력하며, 공판 과정 내내 방어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장애인성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검찰·법원 경력의 형사 및 성범죄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증거수집, 재판 전략 등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변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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