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내용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결과
- - 아동학대 개념 및 행위 유형
- - 아동학대 사건 대응 핵심 포인트
- 3. 아동학대가해자 신고 이후 절차
- - 법무법인 대륜 조력 가능 업무
1.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내용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는 같은 반 친구로부터 반복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상대 아동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돼지”, “못생긴 사람”, “찐따” 등 비하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자녀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해져 식사 거부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아동에게 앞으로는 모욕적 언행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말을 한 것뿐이었으나, 며칠 뒤 상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언행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황이 단순 지도·주의의 차원을 넘어 형사 절차로 진행되자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행위 목적 및 전달 방식 정리
의뢰인이 상대 아동에게 한 발언이 모욕·위협·공포 조성이 아닌 의뢰인의 자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언어적 경고였다는 점을 진술 구조에 반영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 분석
아동복지법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형력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
· 현실적 피해뿐 아니라 발생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도 포함
· 학대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 가능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 목적 및 위험 인식 하에 이루어진 언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목격자 사실확인서 확보 제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있던 학부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고성·위협·강압적 언행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자녀의 실제 피해 상황을 의료 자료로 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정신과 진단·상담 기록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지속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의뢰인의 자녀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2.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 및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은 자녀 보호를 위한 정당한 개입으로 보이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조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 조력이 적용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아동학대 개념 및 행위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 또는 제3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고통을 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결과 발생 전 단계의 위험이나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분류 | 결과 | 형량 |
학대 후 살해 | 사망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학대 후 사망 | 결과 발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중대한 생명·건강 위험 초래 | 불구·난치 질병 위험 | 3년 이상 징역 |
성적 학대 | 성적 침해·착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일반 학대 | 정서·신체·방임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반복·지속 | 형량의 1/2 가중 |
아동학대 사건 대응 핵심 포인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적 해명보다 사실 중심 정리가 우선입니다.
2. 발언 상황, 내용, 어투, 상대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가능한 경우 제3자 목격자료 또는 녹취 확보가 필요합니다.
4. 피해 구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학·심리 상담 자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5.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 상담 후 진술 방향 확정이 필요합니다.
3. 아동학대가해자 신고 이후 절차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경찰 초동 대응
신고가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현장 확인, 아동 및 보호자 면담,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2. 경찰 정식 수사
경찰서에서 참고인, 학교, 주변인 조사, 아동 면담, 보호자 조사, 관련 자료(녹취, 문자, 사진, 영상, 진료기록 등)를 수집합니다.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3.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무혐의 취지) 또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4. 검찰 단계 판단
검사는 기록과 추가 조사를 통해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또는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 단계로 넘어가며, 이 경우는 방어 구조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제출 자료, 태도, 대응 전략이 전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가능 업무
아동학대가해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초기 분석 및 진술 가이드
2.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 동행
3. 목격자 및 사실확인서 작성 지원
4. 의료·상담 자료 확보 및 제출 방향 설계
5. 검찰 단계 대응 및 불기소 논리 구성
6. 추후 명예훼손, 무고 대응까지 연계 가능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의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돼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아동학대가해자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