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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고소

아동학대고소 사안에서는 수사 절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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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고소란

아이가 신체적으로 다쳤거나 정서적으로 해를 입었거나, 성적으로 침해를 당했거나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보아 대응하는 사안입니다. 형사 절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일과 절차를 밟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고소 알아보기

신고와 보호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하는 경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로가 함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행위자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응급조치·임시조치 절차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면 그 기관의 자체 조사와 감독기관의 행정 절차가 또 따로 붙습니다. 어느 절차가 먼저 움직이는지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집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다 보면 진술이 흔들려 오히려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내용은 아이가 쓴 표현 그대로 적어두고,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를 함께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해 조사 방식을 정하고,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을 거치기도 합니다.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남긴 관찰 기록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가 뒤에 가서 다투어지는 만큼, 처음 기록을 남겨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양쪽이 다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

훈육이었다는 주장, 아이가 스스로 다쳤다는 주장이 양쪽에서 흔히 오갑니다. 그래서 상처의 위치와 정도, 그것이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진료 기록과 사진, 아이의 생활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둡니다. 한 번의 일인지 반복된 일인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가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어서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부모 사이의 분쟁이 함께 있는 사안이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고소·신고가 어느 경로로 들어갔는지,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진행 중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진료 기록과 진술이 나온 경위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수사 절차와 보호 절차 각각에서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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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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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아동학대고소 업무사례

아동학대고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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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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