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 이혼 소송 중 정서적 학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상대방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이에게 겁을 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등 새로운 자료를 여러 건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정도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와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아이에게 한 말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 이전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새로 확보한 녹취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할지
•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속히 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확보한 녹취와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발언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녹취를 시점과 내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검토한 뒤 고소장에 반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고소장 준비에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같은 말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증거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앞선 가정법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새로 확보한 녹취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의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전 신청 때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보강할 부분을 먼저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를 받아들일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이혼 분쟁 중에 오가는 아이 관련 주장은 감정적 대립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녹취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날짜와 내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