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동학대 고소 | 자녀 앞에서 폭행당한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 단위로 자주 어울리던 친구 가족과 함께, 상대방의 집에서 각자의 자녀들을 데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생겼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고, 주차장에서 이어진 폭행 장면 일부는 대리기사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의뢰인의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전신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뒤 폭행과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과 없이 도리어 의뢰인을 비난하는 취지로 연락해 왔고, 통화 녹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사건 장소를 지날 때마다 당시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 이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엘리베이터 등 영상으로 확보되지 않은 구간의 폭행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폭행당한 경우 아동학대 고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의뢰인의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해 진단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2주 진단서는 이미 제출했지만, 코에 실금이 있다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진단서를 추가로 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처 부위와 정도가 서류로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 CCTV는 증거보전을 신청하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CCTV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측은 영상을 열람했지만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의 거부로 보지 못했으므로,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목격자와 기존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대리기사의 연락처는 있으나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대리기사가 지켜보기만 했으므로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확보된 통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4. 아동학대 부분은 유사 사례를 참고해 주장을 구성합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를 폭행해 아동학대로 공소제기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해 같은 취지로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건 이후 보이는 반응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음주 중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 기억이 흐릿해 주변 영상과 기록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CCTV와 블랙박스 같은 자료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존이 필요하면 서둘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