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조력 | 안양변호사 아동학대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 처벌 성공

안양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살펴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 실온에 오래 방치된 음식을 발견하고 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퇴근을 하고 돌아와 아이에게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냐고 물어보니, 아이는 해당 음식을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놀라서 확인해 보니,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을 아내가 꺼내어 아이에게 먹인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동학대 정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안경이 필요할 정도로 아이의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을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눈이 안 보인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 꾸준히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안양 사무실을 찾아와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안양변호사님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위 피고인처럼 18세 미만인 사람, 즉 아동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등이 있는데요.

위 피고인의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방임 등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변호사님

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아동을 방임한 사람은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동을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안양변호사는 피고인이 방임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안양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양변호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위해 안양 사무실을 찾아와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아내인 피고인은 아이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는데요.

의뢰인은 안양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 처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