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조력 | 학생 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당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의 아들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교내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서로 공유하고 조롱하는 등의 심각한 사건이었기에 사실 확인서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포렌식 센터 파악 결과, 학생들이 채팅방을 탈퇴한 증거를 파악하였고, 또한 교내 cctv 영상에서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말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발언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허위 진술을 막고 정확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법령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닌, 그저 지도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했고, “경찰서에 넘겨야겠다”라는 말로 학생에게 공포심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접 고함을 지르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교무실 CCTV 영상을 분석하였고,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학생을 향해 지속적인 폭언을 하고나 협박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에서 정서적인 학대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학생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껴서라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행위가 발생한 과정과 정도, 반복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변호사는 위의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아니었고,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일회적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그 원인이 의뢰인의 지도 행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같이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행위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서학대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