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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방임죄

아동방임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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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방임죄란

아동방임죄는 눈에 보이는 폭행 없이 돌봄의 공백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아동방임죄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아동방임죄는 아동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을 소홀히 해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두었는지를 문제 삼는 혐의입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한 일이 없어도 돌봄이 끊긴 상태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아동을 혼자 두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지 않고,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되풀이되었는지, 보호자가 아동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느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어 기록에 남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임으로 문제 되는 유형

실무에서 방임으로 문제 되는 상황은 몇 갈래로 나뉩니다. 의식주를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아동을 그대로 둔 경우, 집에 혼자 두고 오래 자리를 비운 경우처럼 기본적인 돌봄이 끊긴 유형이 한 갈래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의료적 방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알면서도 그대로 둔 교육적 방임도 자주 문제 됩니다. 정서적인 돌봄이 끊겨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경우는 그 자체만 떼어 다투기보다 다른 유형과 묶여 평가되는 편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공적 보호 체계 밖에 놓인 경우나 보호자가 집을 나가 아동을 사실상 내버려 둔 경우는 유기에 가까운 사안으로 따로 검토됩니다.

신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

아동방임은 이웃이나 학교, 의료기관의 신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아동을 보호자와 떼어놓는 조치가 형사 절차보다 먼저 이루어져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기도 합니다. 조사에서는 돌봄이 끊긴 기간과 반복 여부, 보호자가 아동이 처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질병처럼 보호자 힘으로 어찌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영유아를 혼자 둔 경우처럼 위험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일수록 예견 가능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좁아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지, 친권과 양육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뒤따라 문제 되는 만큼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방임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돌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중 이미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아동방임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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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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