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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실치상벌금

과실치상벌금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경위와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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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과실치상벌금이란

과실치상 사건에서 벌금 처분이 어떤 사정을 놓고 정해지는지, 그에 앞서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과실치상벌금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과실치상은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 없이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된 상황을 두고 문제 되는 혐의입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하려는 뜻을 품고 한 행동을 문제 삼는 폭행·상해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운동이나 작업 중 부주의로 상대가 다친 경우, 시설 관리가 소홀해 손님이 넘어진 경우처럼 일상에서 생기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집니다. 같은 사고라도 일상적인 부주의였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 부주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만한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갈리고 벌금 처분의 무게도 함께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사고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지, 내다봤다면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부주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주의와 상대가 입은 상처 사이에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집니다. 상대에게 원래 있던 질환이나 사고 이후의 다른 사정이 끼어든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태가 상해로 볼 수준인지, 부딪힌 정도와 다친 부위가 서로 들어맞는지도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처분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이 문제 되는 사건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론이 나는 약식절차를 거치기도 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시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는 이 유형에서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사정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 가입한 보험을 통한 처리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과실치상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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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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