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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사안에서는 문제된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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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이버명예훼손고소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나 영상으로 평가가 깎였다고 보아 고소하는 사안입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지어낸 것인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깎아내릴 뜻으로 올린 것인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일과 올린 사람을 찾는 일이 초기 작업의 중심이고,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알아보기

게시물을 남겨두는 방법

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어, 발견한 시점에 화면 전체를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하고, 올린 시각과 작성자 표시가 화면에 들어가게 합니다. 내용이 긴 글은 앞뒤가 이어지도록 나누어 저장하고, 댓글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남깁니다. 누구까지 볼 수 있던 글인지도 함께 남겨둡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시판인지 정해진 사람만 들어오는 곳인지, 조회수나 댓글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를 봅니다. 이미 지워졌다면 검색 결과에 남은 흔적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글을 찾아보고, 영상이라면 원본 파일까지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린 사람을 찾는 문제

아이디나 별명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올렸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보통이고, 게시판이나 메신저를 운영하는 사업자 쪽에 남는 접속기록에 기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오래 보관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짐작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 이유까지 함께 적어두는 편이 방향을 잡는 데 쓰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올린 사안이면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모읍니다. 아이디 표기는 대소문자까지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고소장에 담기는 것과 이어지는 절차

누가 어떤 글로 어떤 평가를 깎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확보해 둔 화면과 주소를 함께 붙입니다. 접수는 수사기관에 하며 사이버 사건을 다루는 부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고소한 쪽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낸 자료를 설명하게 되고, 이어서 상대방 조사로 넘어갑니다. 아이디를 쓰던 사람이 그 과정에서 특정되면 그때부터는 글 내용 자체를 두고 다투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 글이 문제되는 사안이면 어디까지 고소 범위에 넣을지 처음에 정해두는 편이 뒤에 오는 혼선을 줄입니다.

글을 내리는 조치와 순서

고소와 별개로 글이 올라온 곳에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지워지면 자료가 사라지므로 확보를 마친 다음에 요청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글이 계속 퍼지고 있는 사안에서는 확산을 멈추는 쪽을 먼저 챙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옮겨 담아 퍼뜨린 글은 어떻게 다룰지 따로 정하고,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로 옮겨간 흔적도 함께 목록에 남겨둡니다. 금전으로 배상을 구하는 절차는 다시 별개여서 어느 시점에 둘지 정하고,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 그 시점도 함께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이버명예훼손고소 사안의 경위와 게시물이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게시물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고소와 삭제 요청을 어떤 순서로 둘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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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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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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