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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임죄

방임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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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방임죄란

방임죄는 아동을 보호하고 기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돌봄을 소홀히 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신고나 통보로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방임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방임죄는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며, 때리거나 다치게 한 일이 없어도 아동학대의 한 갈래로 함께 설명됩니다. 여기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하루 이틀 돌보지 못한 사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것이 되풀이된 것인지를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 보는지

아동방임은 실무에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의 네 갈래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둔 경우,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경우,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 보살핌이 없었던 경우가 각각의 예로 거론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갈래가 겹쳐 있는 일도 흔해서, 신고 내용이 그중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방임 사건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 상태를 알면서 그대로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양육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생긴 일과 돌봄을 놓아버린 일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비슷해도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어서, 그동안의 양육 경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설명하게 됩니다. 절차는 신고나 통보로 조사가 시작된 뒤 수사로 이어지고, 그 사이 아동과 보호자를 떼어놓는 조치나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명령이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방임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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