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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물건의 소유와 점유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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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권리행사방해란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가져오는 일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권리행사방해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자기 소유 물건을 가져가거나, 감추거나, 부수어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경우라면 절도나 손괴가 문제되지만, 여기서는 물건 자체가 자기 것이라는 점 때문에 판단의 축이 달라집니다. 술값이 모자라 차고 있던 시계를 술집에 맡기고 나온 사람이, 다음 날 그 술집을 찾아가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자기 시계를 말없이 가지고 나온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계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지만, 술집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처지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깨뜨린 행위였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실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그 물건이 정말 ‘자기의 것’이었는지입니다. 차량처럼 등록 명의와 돈을 댄 사람이 다른 경우,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물건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그다음으로는 상대방이 물건을 쥐고 있던 근거가 보호받을 만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목적물을 붙잡아 둔 유치,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아 둔 질권, 빌려 쓰기로 하고 넘겨받은 임차 상태처럼 근거가 뚜렷한 경우와, 아무 근거 없이 물건을 붙들고 있던 경우는 같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가져가거나 감추거나 부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일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수사 단계에서는 물건의 소유 관계와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 정리됩니다. 매매나 대여 계약서,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 차량이라면 등록 관계 서류, 물건을 맡기고 돌려받기로 한 대화 기록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물건을 가져오게 된 경위와 그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진술로 어떻게 남기는지도 절차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가 가족이나 친척 사이인 경우에는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또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를 다투는 민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일이 많아,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 함께 살피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권리행사방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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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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