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합의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쌍방폭행합의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형사

쌍방폭행합의

쌍방폭행합의 상담은 양쪽 모두 입건된 사건에서 합의에 담을 범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쌍방폭행합의란

쌍방폭행합의는 다툼 과정에서 양쪽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조건을 정리해 두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상대와 무엇을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 그 의사 표시가 남은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데서 상담이 시작됩니다.

쌍방폭행합의 알아보기

어떤 죄명으로 다루어지는지

쌍방폭행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사건이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제각각입니다. 서로 밀치고 잡아당긴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와,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다루어지는 경우,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것으로 보아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이 검토되는 경우는 서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어떤 무게로 반영되는지도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합의를 서두르기에 앞서 지금 사건이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양쪽 모두에게 폭행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시작했는지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대응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거꾸로 먼저 밀친 쪽이라도 이후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나왔다면 두 행위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방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어지는데, 서로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가 복잡할수록 서로 때렸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 진단서를 함께 놓고 행위의 순서와 정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형사 절차 밖에서 남는 부분

합의를 정리할 때는 형사 절차만 보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둘러싼 민사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 어느 범위까지 정리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합의서에 어떻게 적어 둘지가 문제 됩니다. 양쪽이 모두 입건된 사건에서는 한쪽만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도 있어, 상대의 의사 표시와 그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사 표시가 절차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도 단계마다 다르므로,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도 같이 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쪽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어 있는지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쌍방폭행합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데..

    변호사 수임료 관련 문의를 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 대응과 수임료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과의 상담

    2026-03-27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협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반복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평소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게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중협박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

    2026-01-21

05 VIDEO

쌍방폭행합의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형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