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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증재죄

배임증재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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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배임증재죄란

배임증재죄 사안은 무언가를 건넨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것인지를 두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증재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건넨 쪽을 문제 삼는 범죄입니다. 건설업자가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회사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탁을 한 경우가 흔히 거론되는 형태입니다.

이익을 받은 쪽을 다루는 배임수재죄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여서, 같은 금품과 같은 청탁을 놓고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각각 다른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한쪽에 대한 판단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구조는 아니어서, 각자의 사정은 따로 검토됩니다. 사무를 맡은 사람이 스스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문제되는 배임죄와도 다투는 국면이 다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무언가가 오갔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입니다. 부정한 청탁인지는 청탁의 내용, 오간 금품의 규모와 전달 방식, 사무를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함께 놓고 가려지므로, 같은 금품이라도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인사치레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또한 증재자 쪽에서는 정당한 업무 범위의 부탁으로 여긴 청탁이라도 이를 받은 쪽에서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어, 양쪽의 인식이 어긋난 지점이 그대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배임증재죄 사건은 금품을 받은 쪽에 대한 내부 감사나 제보에서 단서가 잡혀, 건넨 쪽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흐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오간 경위를 두 사람의 진술로만 확인하지 않고, 계좌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이나 발주 관련 서류를 함께 놓고 맞춰 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오갔는지보다 그것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중심이 됩니다. 받은 쪽에 뒤따르는 몰수·추징은 건넨 쪽과 국면이 달라, 자신에게 어디까지가 문제되는지를 처음부터 갈라 두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배임증재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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